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양식 및 작성 방법

최근 들어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히 작성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비롯해 작성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및 월세 양식을 포함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부동산 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 양식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되도록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물건의 표시와 목적

- 임대하는 상황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내용을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명, 동 , 층, 호수와 전용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영업용 등 임대의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료의 지급과 조세공과

임료는 보통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어 지불하게 되는데 임료 지급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임대차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을 _년 _월 _일부터 _년 _월 _일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당사자끼리 협의로 갱신할 수 있음을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갱신하길 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했다면 그에 관한 내용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사항

양도 및 전대는 원래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대하는 것을 원하고 임대인의 승인이 있다면 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으로 계약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전대차 계약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의 약정 내용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 매매 비용 등에 관한 사항, 조건이나 기한, 매도인 담보책임, 원상회복, 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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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을 시 관련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첨부
- 대리인일 경우, 실소유주와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
- 거짓 없이 작성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음
-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서명보다는 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손도장으로 날인

분실이 걱정된다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등기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