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소개해 드린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캐쉬백을 신청했고 전기를 절감해서 환급받으신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모집 중이지 않지만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에너지 캐쉬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가스비 인센티브 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시면 기존의 10% 환급해주던 비율을 이제 20%까지 2배 가까이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천 원, 가스요금은 4,400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은 많은 분들께 더 큰 부담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첫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 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상향합니다.
사회 배려 계층 전기, 가스 요금 인상 1년 동안 유예
두 번째로 전기, 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이번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하는데요.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의 경우에는 작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kWh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일반 국민,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 완화 방안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7, 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데요.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h까지 2단계가 400kWh까지인 반면에 이번 7, 8월에는 1단계를 300kWh까지 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농업인에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효율 에어컨 보급, 보일러 지원, 설비 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 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2배 상향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에 설비 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고요. 전국 1,000여개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 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캐쉬백 확대
마지막으로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하는데요.
에너지 캐쉬백 제도는 올해 신청이 마감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요.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에너지캐쉬백을 비롯해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신청이 시작되면 상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시고 혜택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