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인 지금 정년은 짧아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싹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새로운 기초연금 개정에 대한 소식이 두 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충족 조건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충족 조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보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본래의 취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보다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를 두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5억 원의 자산과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실제로 소득이 많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더라도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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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소외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들보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적음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무원 연금 일시금을 한 번에 받아서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거나,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명의를 빌려줘서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경우 등 모종의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마땅히 없고 현 상황을 답답해하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개정안(2023년 5월 발의)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개정안 소식입니다. 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정안들이 발 빠르게 발의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의되었던 기초연금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5월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발 빠르게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현재 연금 제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문제들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애초에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라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현재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주어진 불합리한 연계 감액 제도 또한 다 폐지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노인 복지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인정액 하위 80%로 확대해야 하고, 2025년에는 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이런 사람을 추가해서 지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역 연금 수급권자여도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준 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해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발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직영 연금 수급권자 중에서도 퇴직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간 분들이 많은데, 노후 준비를 못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직영 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평생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기초연금 개혁 추구 내용 4가지
한편,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상향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으로, 이것 또한 최근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 기초연금 개혁을 추구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4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소득 상위 30% 어르신과 모종의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을 완화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단계적 확대란 앞으로 5년간 점차 기준을 완화하여 2028년엔 최종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역차별하는 행위로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살아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것인데, 막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 마땅히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반발이 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2028년 이후부터 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우선 순위에 두고 나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부부연계 감액 제도는 현재 황혼, 이혼을 부추기고 패륜 제도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연계 감액 제도가 더 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연계 감액의 경우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 10%, 스웨덴, 핀란드는 약 11%의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부부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부당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초연금 개정안은 한국의 고령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제도로의 중대한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면제도를 폐지 부부 연계 감액제도 또한 폐지한다면 모든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주장된 만큼 많은 어르신들의 기대를 불러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연금 개혁을 앞두고 다양한 기초연금 개정안이 나오며 많은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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